25년 6월 임대차계약신고 시행, 미신고 과태료 최대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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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도기간을 거친 25년 6월 부터 시행,적용되는 임대차계약 신고는  금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는 아니지만, 신고를 통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고, 확정일자를 자동으로 부여받아 향후 전세보증금 반환 등에서 우선 변제권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임대차계약신고를 통해서 임차인은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고,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실질적 금전적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 신고가 제대로 이루어질 경우, 확정일자에 따른 권리가 부여되어 계약서만 가지고도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임차인에게 매우 중요한 금전적 보호 수단이며, 임대인에게도 거래의 신뢰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신고를 통해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 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분류/유형	적용 내용	효과
확정일자 부여	신고 시 자동 부여	법적 권리 보호
우선 변제권	임차인 권리 확보	금전적 손실 방지
분쟁 예방	계약 내용 명확화	법적 분쟁 감소
시장 투명성	거래 정보 공개	가격 안정화
과태료 방지	기한 내 신고 시	최대 30만 원 과태료 면제

 유효기간

임대차계약 신고는 계약 체결일 기준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이 기한을 초과할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특히 2025년 6월 1일부터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신고 기한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의 유효기간은 계약서에 명시된 임대차 기간에 따라 적용되며, 신고 후 확정일자 효력은 계약 기간 동안 유지됩니다. 계약이 만료된 후 재계약하거나 계약 내용이 변경될 경우, 반드시 변경 사항을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 기한을 초과했을 경우, 지자체는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최초 위반 시 경고 또는 감경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반복적인 미신고 시 과태료는 누적될 수 있으므로, 신고 기한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확인 방법

임대차계약 신고 결과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고 완료 시 ‘신고번호’와 ‘확정일자 부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문서가 발급됩니다.

오프라인 신고의 경우, 신고 접수 시 발급되는 접수증과 확정일자 부여 확인서를 통해 신고 완료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접수증은 분쟁 시 중요한 법적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확정일자 부여 여부는 관할 주민센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또는 등기부등본 열람을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고 완료 후 오류가 있을 경우 즉시 수정 신고가 가능하며, 확인 결과를 통해 본인의 권리가 정상적으로 보호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A

Q1. 임대차계약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A1. 임대차계약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신고하지 않으면 확정일자가 부여되지 않아 임차인이 우선 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는 임차인의 금전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Q2. 계약서를 첨부하지 않고도 신고할 수 있나요?

A2. 계약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신고가 불완전하게 처리될 수 있으며,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지 않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임대차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통장 내역, 이체 영수증 등으로 신고가 가능하지만 이 경우 추가 절차가 필요합니다.

Q3. 신고 후 계약 내용을 변경하면 다시 신고해야 하나요?

A3. 네, 계약 기간, 보증금, 월세 등 임대차 조건이 변경될 경우 30일 이내에 변경 사항을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변경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확정일자의 효력이 정확하게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고 시 항상 최신 계약 내용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