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6월 부동산대책 수도권 겨냥한 정부 규제 발표 대출한도 6억

 

대출한도 6억, 주택가격 상승 계속되는 서울·수도권 겨냥한 정부 규제 발표

2025년 6월 27일 발표하고 28일 부터 바로 적용한다는 부동산,대출 규제가 발표 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급증하는 가계부채와 수도권 주택 가격 상승을 제어하기 위한 주요 규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규제는 특히 수도권 다주택자와 대출 한도 제한을 주요 골자로 하며, 지방은 제외된 점이 특징입니다. 수도권의 부동산 시장 과열이 계속되면서, 주거 관련 자금이 급증하고 이에 따른 금융 시장 리스크 관리의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이번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다수의 주요 관계 기관이 참석하여, 급변하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신속한 조치가 시급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2025년 4월부터 급증한 수도권의 부동산 거래량과 이에 따른 주거 자금 대출 증가는 그간 예고된 바와 같이, 금융당국의 우려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주거 자금을 활용한 대출이 매월 증가하고 있으며, 금리 인상 기대와 수도권 주택 가격 상승 심리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5월 통계에 따르면 주거 관련 자금이 전달보다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수도권에 몰린 거래는 주거 자금의 집중적 관리가 필요함을 시사하며,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주거 자금 공급 총량을 줄이기로 결정했습니다. 2025년 하반기부터는 주거 자금 공급량을 절반으로 축소하고, 일부 정책 자금도 25%가량 줄일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수도권 시장의 과도한 자금 유입을 제어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이번 정책 발표의 핵심은 수도권 주택 구입 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고,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신규 주택 구입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든 것입니다. 이는 과도한 대출로 인한 고위험 주택 거래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을 만들기 위한 조치입니다. 주거 자금 한도를 6억 원으로 설정하고, 만기 기간은 30년으로 제한해 자금 운용이 더욱 어려워지게 됩니다. 또한, 전세 자금 보증 비율도 90%에서 80%로 축소되어, 전세 대출에 대한 심사 기준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게도 실거주 의무가 강화되며, 정책 자금 지원 한도가 수도권에 대해서만 축소되고, 지방은 기존 수준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지방 시장은 상대적으로 자금 운용에 여유를 두고 실수요자에게 지원될 것입니다.

이번 규제는 수도권 주택 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필수적인 조치로, 정부는 향후 추가적인 규제가 필요하면 신속하게 시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규제는 가계부채 리스크를 관리하고, 고위험 대출을 줄이며, 실수요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구조로 시장을 재편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또한, 금융사와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세부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교육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