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7월 22일 단통법 폐지 이유

단통법을 왜 폐지할까요?. 10년 넘게 유지된 제도가 바뀌는 배경과 그 이유를 정리했습니다.

단통법이란 무엇인가?

단통법, 정확히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은 2014년 10월 1일 시행된 휴대폰 유통 관련 법률입니다.

도입 목적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시행 이후, 소비자,제조사,통신사,관계기관 등의 기대치와는 다른 결과가 나타나면서 폐지 필요성이 항상 대두되었습니다.

10여 년 전에 단말기 보조금 지원 받고,통신사를 바꾸는 번호이동이라든지,기존 통신사에서 그대로 유지하며,단말기를 새로 구매하는 방식으로,신규 핸드폰,새폰을 구매하기도 했습니다.

단통법은 제조사, 유통점, 통신사 간 할인 및 혜택 구조를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소비자는 어디에서 얼마나 할인받는지 명확히 알기 어려웠고, 공시지원금과 추가지원금, 선택약정 등의 체계가 오히려 가격 혼란을 초래했습니다.

또한 고가 모델 중심의 혜택 쏠림 현상도 나타나, 중저가 휴대폰 사용자들이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최근 3~4년간 자급제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며 단통법의 규제가 오히려 시장 흐름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단통법은 기존 통신사 중심의 유통 구조를 전제로 설계된 법이라, 새로운 유통 구조와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아졌습니다.

단통법은 소비자 보호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혜택과 경로를 제한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소비자는 정보가 부족하면 손해를 보게 되는 구조로 흘러갔고, 정책의 본래 취지와는 어긋난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단통법은 제조사와 유통점의 자율적인 할인/프로모션을 제한해왔습니다. 공시지원금 외 추가 혜택은 법적으로 규제되며, 이는 가격 경쟁을 제한하고, 신제품 출시에 걸림돌로 작용했습니다.

정부는 이제 시장 자율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보다 유연하고 다양한 소비자 혜택 구조로 전환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폐지를 결정했습니다.

단통법 폐지는 단순하게 제도(법)를 변경하는 것 만이 아닙니다. 휴대폰 유통 구조, 소비자 구매 방식, 가격 정책 전반의 변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폐지의 핵심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5년 7월 22일 이후,하반기부터는 보다 개방된,활발한 신규폰 구입,유도로 유통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비자 중심의 휴대폰 시장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입니다.